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등 민방 개혁 과제 포함

 

촛불시민들이 이끌어 낸 조기대선 이후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환균 위원장과 윤창현 SBS 본부장(방송노조협의회 의장)등 전국언론노동조합 임원들과 노종면 전 YTN 지부장 등 해직언론인들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40여분간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복직, 민영방송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언론 적폐 청산을 통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언론 개혁을 문 후보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됐더라면 언론도 살고 정권도 살았을 것이다. 제 스스로 이런 교훈을 잊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언론 개혁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도 정책협약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SBS 본부장은 “탄광에서 숨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나리아를 날려 보냈던 것처럼 언론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카나리아다. 카나리아가 죽으면 민주주의가 질식한다. 민주주의가 질식하면 국민의 삶과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언론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과도 8대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협약식 일정 조율만 남겨놓고 있다. 유승민 후보 진영과도 정책협약을 추진 중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국정농단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언론 기능을 정상화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복원과 사회 개혁이 불가능함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각 후보 진영이 인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언론노조가 제안한 8대 정책과제 가운데 민영방송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밝힌 민방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강화, 방송 지주회사 구조를 통한 부당한 수익유출 방지 장치 마련, 민방 사장 선임의 공적 통제 절차 마련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언론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시간의 문제만 남았을 뿐 거센 파도가 돼 SBS에도 몰려오고 있다.  SBS의 뒤틀린 수익구조를 정상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난 겨울 삭풍을 뚫고 촛불을 지켜낸 1천 7백만 시민들의 열망과 언론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확히 화답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시시각각 밀려들고 있는 거센 개혁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 것인지, 아니면 무모하게 저항하다 파도에 뒤집힐지 두 갈래 길 뿐이다.  사측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조속히 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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