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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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정의당 추혜선,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발제를, 윤창현 방송노조협의회의장이자 언론노조 SBS본부장과 유진영 언론노조 OBS지부장, 천대성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정책실장이자 언론노조 TBC지부장에서 민영방송 구성원을 대표해 참석했고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시민사회 대표로,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이 방통위 담당자로써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인사말을 한 의원들을 비롯해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SBS가 노사 합의로 이뤄낸 사장 등 임명동의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 'SBS 효과'가 다른 민영방송에까지 미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방송법 등 법 개정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허가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2004년 이후 민영방송의 재허가 조건이 형식적인 소유 경영 분리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권고가 없고 권고 이후 점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본부장은 "SBS를 중심으로 한 민방 공공성 논란"이란 제목의 토론문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대주주는 자본 이익을 실현하려는 욕구 충족을 위해 방송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파괴해 왔다"면서 "민영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방송법을 바꿔서 해결하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SBS는 임명동의제를 재허가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동의제처럼 대주주의 권한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경영으로부터 소유를 일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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