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2017년 12월 27일 열린 SBS 임시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사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12월 27일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첫 임명동의제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19일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외주제작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임명동의제 반영한 단체협약 개정 제안

조합은 10.13 노사합의에 따른 ‘사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임명동의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기존 단체협약에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14장 : 임명동의제>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공고히 만들자는 취지다.

임명동의제의 방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명동의 투표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임명동의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후보자 설명회 개최 여부 등 10.13 노사합의에 완결적으로 담지 못한 세부 운용 과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자는 차원이다. 윤창현 본부장은 “이번 임명동의 시행 과정에서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다”며 투표관리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존 단체협약 상 공정방송 최고책임자 중간평가의 기준(재적 2/3 반대)과 10.13 합의의 임명동의 기준(재적 60% 반대)도 다른 만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단협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정훈 사장은 “공정방송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후보자 공지 기간 및 투표 기간 등의 조정을 포함,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대책 논의

조합은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한 사측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발표된 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등 5개 핵심 개선과제 및 16개 세부과제가 적시돼 있다. 윤창현 본부장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 나누기, 시간외수당, 최저시급의 문제와 연동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문제”이기에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노사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상재 전략기획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제작비 등 비용 증가가 우려되지만,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끌 생각”이라 밝혔다. 사측은 1월 중 정책팀과 콘텐츠파트너십팀을 중심으로 사내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운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후속 로드맵을 확인하며 정부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여부

세 번째 안건으로는 ‘시사교양본부 내 노동조합 전임자 출신에 대한 인사 불이익 여부’를 논의했다. 과거 노조 탄압을 받으면서도 헌신했던 시사교양본부 일부 조합 전임자 출신들이 승진이나 보직 인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인식이 확산되어 건전한 노사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한정된 인적 자원의 적절한 활용 차원에서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은 “과거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단언컨대 현재로서는 조합의 전임자 출신이라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훈 사장 또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지만, 추후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조합 활동의 안정성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전임자 출신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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