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시행됐고, 노사 간에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과 달리, 현장의 조합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터의 낮과 밤에서 조용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근무시간 단축 합의문> 9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사측과 함께 작성해, 제작 및 취재 현장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회사가 약속한 휴식시간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휴식시간(8시간) 규정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업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달한 휴식시간 만큼 다음 차수 근무 이후 추가 휴식을 보장한다.

2. 13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를 최대한 자제한다. 단, 13시간 초과 연속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장 15시간 내에 업무를 종료하도록 노력한다.

3. 13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시간에 대해서 관리자는 1주일 이내에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1. 지방 출장 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근무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속근무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단, 이동 중 섭외, 기사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속근무에 포함한다.

4. 노사는 1개월 단위로 초과근무현황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공동 점검한다.  

5. 노사는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6.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현장 책임자는 위반사실과 사유를 해당 부서장과 대응센터에 보고하고, 노사는 접수된 위반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한다.

7. 위 6항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리책임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개정된 법시행과 더불어 노사 간의 공동노력으로 각 본부별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적절한 업무분배와 관행 개선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관리책임자들이 노동시간 입력 꺾기 등을 강요하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68시간 체제 합의 이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면밀한 대응을 통해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당한 업무 관행과 지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노동시간 관리와 업무 관행 쇄신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동시 우리 일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68시간 체제 노사합의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국언론노조SBS본부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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