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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요구 관련 사측 답신에 대하여<10.13 합의 완결적 이행> 대의원 대회 결의문 채택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 승인 2018.10.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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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지난 10월 29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보 275호에서 요구한 SBS 중심의 수직계열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 입장은 10.13 합의의 완결적 이행을 통해 SBS를 RESET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문제의식에 여전히 미흡합니다. 명확한 결론 없이 지속적 협의 만으로 합의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은 채 노동조합 주장이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으로 10년 묵은 구조적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합니다. 아쉽습니다.

‘합의 철저 이행…부속합의 1조 협의만 남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1년간 사장을 포함한 일부 경영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제 이행을 비롯해 사측의 합의 준수 노력을 일정 부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합의 대부분을 이행하고 부속합의 1조만 남았다는 사측 입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10.13 합의는 본 합의 10개 조항과 부속합의 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나 내용적으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임명 동의제 시행, 그리고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정상화 이행 방안 협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 이행 지연은 내용적으로 지난 해 Reset! SBS!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두 축의 위기 가운데 한 축인 구조의 위기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내용적으로 합의의 절반이 아직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동조합이 합의의 완결적 이행을 강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9/10가 채워져도 내용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합의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역사적인 10.13 합의는 사문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콘텐츠허브 유통 사업권 등 사측 견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보 275호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기획-제작-유통-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SBS의 장기생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SBS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드라마본부 분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SBS가 단순히 지상파 채널 관리자가 아닌 ‘콘텐츠 비즈니스 홀더’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문에는 향후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SBS의 위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위기를 불러온 구조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니 구조개혁의 방안이 뭐냐고 물었는데, 사측은 여전히 ‘계약’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약’은 단기처방이지만, ‘구조’는 장기처방입니다. 장기처방을 이야기합시다.

사측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애썼다는 점을 노동조합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답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노오~력’만 해 보자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야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한 복판, SBS가 나침반 삼아 나아갈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11월 내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결의를 채택한 것도 의미 없는 탐색 대신 정확한 좌표를 설정해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사측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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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10월 29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10.13 합의의 완결적 이행 필요성과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대회 결의문>

1. 사측과 대주주는 2018년 11월 내에 2017년 <10.13 노사합의>의 완결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

2. SBS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 본부 분사 논의를 중단하라

*대의원 대회에서 2018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먼저 전국언론노조는 2018년 임금협약 방침으로 7.7% 인상안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SBS 본부는 2017년까지 2년째 임금동결이 된 SBS 상황까지 반영한 협상안을 최종 마련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밝혔다. 또 능력급 위원회의 협상안도  이번 임금협상에 포함해 교섭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suw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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