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지주회사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이미 내놓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를 중점 제기하면서 <자회사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해 특정 자회사의 손실을 유발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특히 이를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문제>로 규정하고 <한국의 지주회사 시스템에서 최근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결론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행 사후규제의 기준을,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수익구조상의 문제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마치 SBS의 지주회사 체제 10년을 표본 삼아 연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실제 이 보고서 조사대상에 SBS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SBS 노동조합이 제기해 온 ‘이익 터널링’ 등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내세운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상조 現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SBS 지주회사 체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방송사에 대한 지주회사 소유제한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검토',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제안할 정도로 SBS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또 한가지 눈 여겨 볼 것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100%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즉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SBS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해 보면 <지주회사인 홀딩스는 현재 SBS 지분을 36.9%만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100%에 가깝게 더 높이도록 하면 SBS 수익을 밖으로 빼내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인 SBS는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해, 지주회사가 가져야 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 기준)으로 높인다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다른 방송사는 아무 상관 없지만-) SBS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측과 대주주 스스로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단체 중심으로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지분 제한을 다시 30% 아래로 낮추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꼭 SBS 지분 문제뿐 아니더라도 자회사 지분율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른바 SBS미디어그룹이 외부 지분투자를 받아서 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은 갈수록 어렵게 된다.

 물론 공정위의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은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문제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과 자회사 지분율> 같이 미디어홀딩스 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SBS 외부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SBS의 홀딩스 체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하는 또 한가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