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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윤석민의 SBS 사유화, 방송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 승인 2019.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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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BS 박정훈 사장, SK 최태원 회장 등의 ‘후니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태영건설과 SBS 최고경영진에 대한 세 번째 고발이다.

 이번 고발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도 적극 동참했다. 사안의 본질이 태영건설과 SBS를 둘러싼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태영과 SK 총수일가는 현 정부의 공정위가 내건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취지를 대놓고 조롱했고, 심지어 지분 위장 매각 의혹까지 사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태영과 SK 총수일가의 지분소유회사 합병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면 검찰과 공정위는 이에 철퇴를 가해 재벌의 규제 회피를 위한 ‘신종수법’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합병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밝혀 위장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SBS 사유화 논란이 이렇듯 확대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민 회장과 그에 부화뇌동한 SBS 박정훈 경영진의 책임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 동력이 일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자, 수구적폐세력이 준동하는 틈을 타 ‘방송독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뒤집으려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다.

 지상파방송을 다시 자본의 사업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마저 시청자 권익이 아닌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기 위한 끝없는 탐욕이 ‘사회적 합의’ 파기를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싸움을 제2의 방송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위한 대투쟁으로 규정한다.

 사익 추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개혁을 방해하고 적폐세력과 결탁해 과거로 되돌리려는 자들,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공정경제와 시장질서마저 짓밟으려는 자들과 더 이상 공생은 불가능하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적폐, 재벌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BS 박정훈 사장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지상파방송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두 사람은 당장 사퇴하고 시청자,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언론노동자들은 당신들이 벌인 희대의 대사기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태영과 짬짜미해 꼼수를 부린 SK 총수일가에도 경고한다. 태영 때문에 운 나쁘게 걸려들었다 착각하지 말라. 당신들의 합작회사 ‘후니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재벌개혁은 새판짜기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커녕 법망과 규제를 피해 사익만 편취하려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

 언론노조는 오늘 3차 고발을 계기로 언론시민단체, 재벌개혁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모아 제2의 방송적폐 청산, 재벌 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9년 5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suw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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