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2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1월 15일)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다루면서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어처구니가 없다.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

“김건희 특검법이란 부분은 사회적으로 네이밍 된 부분이고, 방송에서 ‘김건희’라고  이름만을 지칭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정권을 옹위하기 위해 동원된 다수 위원의 억지 주장에 결국 묻히고 말았다. 이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만을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편파 심의, 불공정 심의, 고무줄 심의의 연장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용산이 불편해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방송에 개입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공공연한 협박과 노골적 위협으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선언일뿐이다.

이는 “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에 기여한다”, “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장 ‘정치 심의’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엔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이 네 글자를 류희림을 필두로 한 방심위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좇아 맹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당신들의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