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정치권 수읽기에 물 건너간 방송개혁

"법은 사회 여러 세력간의 산물이다" 10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안,그리고 지난 연말 방송개혁위원회 출범 후 더욱 가열된 개혁적 방송법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안 자체의 내용 보다는 법학원론에 나와 있는 명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 만큼 통합방송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그것이 10년 이상 방송법안을 끌어오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타혐의 산물답게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도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올해 뜸을 들이다가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식은 바안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방송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제 206회 임시 국회는 당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3일에 본 회의를 열어 방송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총무들은 총무 접촉을 통해 방송법안을 다은달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함의했느나 총선이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정부여당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개혁적 방송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이라는 것이 방송가의 분석이다. 결국 통합방송법안의 통과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방송법안은 지난달 방송노조연합이 보름간의 총파업을 접으며 국민회의와 다섯개 항의 합의문을 이끌어 낼때만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낙관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통합방송법안 논의과정에는 방송발전기금 인상 등 SBS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들도 들어있다. 방송발전기금은 현재 SBS를 비롯한 각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액이 4.8%를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에서 7%로 인상을 추진했다.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 준비등을 내새워 발전기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으나 일단 개정 방송법안 31조 2항에는 당초안대로 7%가 규정돼 있다. 광고 매출액 1%는 대락 3백억원 정도의 거금이다.
그런데 약간의 손질 후 대개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가 될 예정이었는데 KBS경영진 쪽에서 갑자기 "방송공사 경영위원회"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의견이 맞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해했다.KBS경영진은 "방송위원회가 정부의 방송정책, 행정권 등을 넘겨 받아 권한이 강화되면 방송공사는 그 직할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공사의 자율, 독립성을 위해 경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여기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가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방송위원회로 방송정책, 행정권을 일원화하기로 한 그 동안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특히 통합방송법안 통과가 논의되는 막판 시점인 지난 10일 갑자기 현상윤 KBS위원장 등 방송노련 간부 3인의 구속과 검찰출두 명평사건이 터진 것은 현 정권의 이중성과 부도덕성을 노출시키는 증거라는 것이다. 물론 국민회의 쪽과 청화대와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공안세력간의 호흡이 맞지않아 불거진 사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 개혁적방송법 재정을 위한 노정합의에서 제 206회 임시국회에 서는 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양곳을 해 놓고도 방송법 통과를 무산시키고 그 합의의 한 축인 방노련 간부들을 의법조치 한 것은 등 뒤에서 비수를 곶는 비열한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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