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명백한 합의 내용 뒤집어 기본상여 200%가 성과상여로 둔갑
'성과배분제'받아들인 노조 뒷통수 치기
새 집행부 구성에 바쁜 우리앞에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다.회사측이 노사간의 임금 합의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회사측은 성과배분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노조는 오랜동안의 의견수렴과 노사협상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회사의 이익금을 회사 50%,주주25%,사원 25%로 나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SBS사원들의 급여체제는 "매월 바든 월급여+기본상여금+성과상여금"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었다. 기본상여금은 현재 사규에 나왔는 정기 상여금과 같은 700%로 했다. 다만 지급방식은 500%는 월급속에 넣고 (이때문에 우리 월급 명세서에는 '조정기본급'이라는 말이 찍혀있다)나머지 200%는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했었고, 또 그렇게 지급이 됐다. 이방식에 따라 이미 지난 9월 우리는 상반기 성과 배분에 따른 성과상여를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올 한해의 성과를 정리해서 나머지 성과상여를 받는 것이었따.
그런데 회사가 느닷없이 기본상여가 700%가 아니라 500%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따.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100%씩은 기본상여가 아니라 성과상여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된면 우리는 이미 9월에 받은 성과상여 외에 200%의 성과상여를 이미 지급 받았다는 것이고 다시말해 연말에 지급받을 성과상여의 규모도 200%가 줄어드는 것이다.
노사간에 합의됐던 임금에 대한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기본상여는 700%로 한다. 단 지급방식은 500%는 기본급화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로 분명하게 나와있다. 다만 회사측이 500%라고 하는 숫자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면서 심지어 상여금 규모가 자니치게 커보이면 외부에서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까지 동원하며 700%를 500%와 200%로 나누자고 제의했고 노조도 결국 이를 수용했다. 또한 회사측은 이런 세부상항을 담은 합의서를 공개하지 말자고 해 지금까지 노조는 합의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회사측은 지금에 와서는 심지어 이 합의서 상의 '기본상여'라는 말을 '어떻게든 그 정도 액수 이상만 주면 되는 것'이라는 등 해괴한 해석을 붙이려 하고 있다. 또 당시의 협상 과정을 미뤄볼 때 회사측이 한번도 500%를 양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500%+200%로 분리한 것부터가 벌써 기본 상여가 500%를 노조측이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는식의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있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문구에 어떤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회사측이 내놓고 있는 엉터리 해석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당시 협상 자리에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200%라고 하는 금액이 성과상여에서 미리 지급되는 것이라는말이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다는 것은 회사측을 포함한 모든 협상 관계자들의 일치된 기억이고, 그렇다면 회사측은 지금 상상력에 기초해 합의서를 왜곡, 해석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노조의 입장은 합의서의 표현만큼이나 분명하고 단호하다. 회사측은 노사 쌍방의 신뢰에 기초해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측이 노조와의 명백한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노조도 회사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게 될 것이다. 작성일:1999-12-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