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회사측 주장은 모순이다.
2:1:1의 원칙은 1:0.8:0.8로 변하게돼
신뢰있는 배분은 떳떳한 세전이익으로 해야

회사측이 주장하는 성과배분제가 가진 모순 중 하나.
회사가 올해 125의 이익을 냈다고 치자. 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이는 세전 이익이다. 그래서 세금을 25 떼어내고 100을 가지고 회사:주주:사원 이 50:25:25로 나눈다는 것이다.
알아듣기 쉽게 2:1:1의 비율이다. 즉 125가운데 세금 25를 떼내면 세후 이익은 100으로 준다. 이것을 회사가 50, 주주가25,사원이 25로 나눠가지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사원과 주주는 이익금을 나눠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약 20%전후의 세금이다. 결국 주주와 사원은 받은 25가운데 세금을 떼고 난 20정도만 주머니에 넣게 된다.
그럼 회사는? 물론 회사는 50전부를 주머니에 넣는다. 왜? 이미 세금은 다 내고 남은 돈이니까. 결국 2:1:1의 원칙은 2:0.8:0.8 의 원칙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회사에 유보기키는 돈은 장기적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쓰이고 그 이익은 사원과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이다.
하지만 이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다. 성과배분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회사다. 회사가 신뢰를 주려면 떳떳하게 세전 이익금을 가지고 배분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회사측은 입맛만 다시고 있다. 50:25:25로 나눠줬으면 됐지,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것을 알바 아니란 설명과 함께, 또 '회사 유보금이 어디로 가겠냐'는 다분히 전근대적이고 설득력없는 주장도 곁들여.
세전 이익으로 분배하고 회사는 법인세를 사원들은 소득세를 내면된다. 굳이 세후 이익으로 나누고 싶다면 사원들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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