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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될 듯
SBS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SBS 창사 20주년을 맞아 9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언론연대와 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이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유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30% 이내로 하는 조항을 방송법 내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어떤 회사에 대해 소유 제한을 한다면, 그 지주회사에 대해 소유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신설해 방송법상의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도 지주회사 소유지분 제한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SBS 미디어홀딩스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진행된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차 토론회가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집중됐던 데 반해 이번 토론회는 대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이후 출범할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들이 SBS의 사례를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비한 규제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조 교수는 특히, 지주회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함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신뢰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금융 쪽의 경우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세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데, 공공성이 강한 방송의 경우에도 이같은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민 언론노조 SBS 본부장은 “홀딩스 체제하에서 SBS의 독립경영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 장치 마련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협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SBS의 상황을 보니 참담한 느낌”이라며 “지주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영역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SBS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이자 국민의 자산”이라며, 사회적 압력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되돌리거나 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 도입에 관여했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SBS의 문제들이 지주회사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되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장세환 의원과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이 직접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문방위 소속 의원실의 보좌관들도 다수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주회사 출범 당시에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정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SBS를 따라가려는 방송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행동’과 ‘SBS 독립경영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TF' 주관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회는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SBS 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주회사에 관한 3차 토론회를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