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언론노조 미디어렙법 최종 요구안 도출…12월1일 총파업 투쟁

국회의 미디어렙 논의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미디어렙 논의를 위한 6인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조만간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지난 17일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한 최종 요구안’을 도출해냈다. 언론노조는 지난 5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1차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요구안은 각급 본부·지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을 쟁취하자’는 대의 아래 산하 각 본부와 지부가 조금씩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최종 단일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특히 언론시민사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민언련을 제외한 언론노조-언론시민사회의 단일 요구안이라는 성격도 갖게 됐다.
언론노조의 최종 요구안은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언론노조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언론노조 최종 요구안의 기본원칙

가. 언론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보도·편성과 광고는 분리되어야 한다
나.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해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나아가 전체 미디어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는 조중동 종편 역시 반드시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했다. 단,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결의했다. 또한 의무송신과 황금채널, 중간광고 등 종편에게 주어진 비대칭적 특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미디어렙 경쟁형태에 대해 언론노조는 1공영 1민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그동안 언론노조는 ‘렙 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경쟁유형에 대해선 내부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었던 MBC 공영렙 지정 여부에 대해 MBC본부가 공·민영렙에 대한 동일한 공적 규제와 향후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 논의 착수 등을 전제로 공영렙 지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여야간 쟁점 중 하나인 MBC 문제에 돌파구를 제시함으로써 미디어렙법 입법을 쟁취하겠다는 MBC본부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독자영업 선언으로 방송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는 입법 논의의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언론노조는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의 지주회사가 미디어렙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특정방송사 또는 그 대주주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사, 통신사, 광고회사, 정당, 외국인 및 이들의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 출자를 아예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의 재원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른바 크로스미디어판매방식(지상파 종편 광고와 계열 케이블 PP,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요구했다.
종편 출현과 미디어렙 경쟁체제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방송(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광고배분비율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모법에 명시해 언론 다양성과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디어렙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중재, 광고취약매체 지원과 감독을 위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재 여야가 종편 렙 적용 여부와 MBC 공영렙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노조의 최종 요구안은 막바지 미디어렙 입법 논의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노조는 최종 요구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편, 미디어렙 입법을 촉구하는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23일)부터 전국 언론사 사옥 외벽에 ‘미디어렙법 제정하라!’는 대형 펼침막을 거는 것을 시작으로, 28~30일엔 전국 대표자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며 미디어렙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중소방송 노동자들은 집단 사표 제출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투쟁을 모아 다음달 1일 종편 합동 개국일에는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불법으로 탄생한 종편 개국쇼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미디어렙법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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