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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노사 임금제도개선TF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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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3-08-21 17:51:48
조회수
1169
<노사 임금제도개선TF 재개>
-신입사원 연봉제 등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키로-

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가 이달 21일부터 공식 재개됐다. 지난 4월, 사측의 일방적인 ‘신입사원 연봉제 공고’로 인해 노사 대화가 중단된 지 넉 달만의 일이다. 노사는 이번 임금제도개선 TF에서 기존 조합원은 물론 신입사원 임금 문제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이 “신입사원 임금문제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신입사원 연봉제를 지렛대 삼아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차등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임금제도개선 TF 재개는 회사 측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지난 달 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 대화의 공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 집행부에 대화 재개를 요청해 왔다. 상반기 채용해 인턴과정중인 신입사원들의 정사원 발령(11월 1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과 세 차례 사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노조는 임금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거 TF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되고 이마저도 지난 수개월 동안 단절된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해 노조가 사측의 기본급 차등을 대신해 성과급 차등 확대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조의 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노사 합의로 마련한 TF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신입사원 연봉제 공고를 내 걸었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를 위해 신입사원 연봉제 계획을 먼저 철회하라는 노조의 주장은 신입사원 연봉제 문제를 임금 TF 협상 틀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절충됐다. 노사는 “재개되는 임금제도개선 TF에서 신입사원 연봉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임금제도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기존 조합원은 물론 신입사원 연봉제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올리고 업무 평가와 임금 차등의 방식, 대상, 시기, 폭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 대화가 재개됐지만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해 임금TF에서도 줄곧 ‘차장 대우 이상 연봉제’ 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신입사원 연봉제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이번에 신입사원 문제를 TF 논의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를 무기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연봉제 확대 등 유리한 조건들을 얻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측이 최근까지도 신입사원 임금문제는 노사합의 대상이 아닌 회사 고유 권한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유리한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신입사원 연봉제 카드를 강행할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차등이 누적되면 과도한 임금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급 차등형 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 노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전 사원 임금의 하향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신입사원 연봉제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10년 전 노사가 합의한 성과차등 임금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방침이다. 사측의 대화 재개 요구를 수용한 것도 노사 관계의 파국을 막고 임금체계가 일방적으로 개악되는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봉제 논의가 또다시 노사 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갈 지 새롭고 발전적인 노사 관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사측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 논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금제도개선 TF 경과>

2010년 5월   사측, 부장과 신입사원 연봉제 기습 강행
               노조집행부, 로비농성 돌입
2011년 6월   사측, 신입사원 연봉제 철회
               새로운 임금체계 위한 노사 TF 구성 합의
2012년       임금TF 시한 두 차례 연장
2013년 4월   사측,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업무역량 반영 임금체계’ 공고
               노조, 공고 내용 철회할 때까지 임금 TF 중단 선언
         7월   사측, 임금TF 재개 요청
         8월   신입사원 임금제도 문제 포함한 임금TF 재개
작성일:2013-08-21 17: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