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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사측, 「임금피크 제도」제안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13-09-06 13:46:13
조회수
1361
사측,「임금피크 제도」 제안

임금제도개선 TF서 전격 제안 …
수치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 안 해

회사 측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에 전격 제안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연봉제 확대라는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측이 다양한 임금제도 개편 카드를 들고 전방위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달 말 열린 두 차례 ‘노사 임금제도개선TF’에서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당초 이 TF는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임금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정년연장법이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와 연관된 임금피크제 논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시작하자고 사측은 밝혔다. 사측은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경우 2030년까지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매년 높은 임금비용이 추가 발생할것으로 예측된다며,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형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 의무화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MBC 사례를 언급하며 ‘임금 삭감’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만 내비쳤을 뿐이다.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삭감 수치 등이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임금피크제가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일단 화두를 던지고 여론을 살핀 뒤 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메가톤급’ 변화인 임금피크제를 제시하면서도 사측은 기존의 연봉제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장급 연봉제 적용 같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11월부터 신입사원 연봉제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누적 효과가 큰 기본급 대신 성과급 차등 확대를 논의해 보자는 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측이 “경영성과가 매년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임금피크제와 연봉제를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은 다양한 카드로 조합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연봉제를 함께 적용해 조직의 위 아래층 임금을 한꺼번에 손대 임금비용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는 임금체계의 불리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꼴이 되는 셈이다.
노조는 이번 임금 TF를 통해 신입사원 연봉제와 기본급 차등 연봉제는 막아낸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 다만, 정년연장 법에서도 노사 간의 공동 노력을 명시한 점을 고려해 TF에서 임금피크제도를 논의해 보자는 사측의 제안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확보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만큼, 사측이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증가를 빌미로 임금제도를 개악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할 계획이다.

아트텍, 뉴스텍 노사TF 재개

SBS ‘임금제도개선TF’에 이어 SBS아트텍과 SBS뉴스텍의 ‘자회사 경쟁력 강화 TF’가 재개됐다. 두 회사 측은 지난 달 노조 측에 “SBS의 노사 대화가 다시 시작된 만큼 자회사의 노사 TF도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해 왔다. 3사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의 일방적인 신입사원 연봉제 모집 공고에 반발해 모든 대화를 중단한 바 있다.
아트텍과 뉴스텍 노사는 각각 지난 달 30일과 28일 일산과 목동 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회의 운영 방식과 안건 등을 조율했으며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TF에서는 지난 4월 사측이 제안했던 희망퇴직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작성일:2013-09-06 13: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