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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UHD TV 환경 및 주파수 정책 과제> 토론회 열려
“700MHz 차세대 기술 준비 대역 되어야”
지난 1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노조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미래방송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용자 중심 UHD TV 환경 및 주파수 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방송연구회 수석부회장인 박성규 박사,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시민단체, 방송직능단체, 방송기술 전문가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20MHz 폭(718MHz~728MHz, 773MHz~783MHz)을 재난망 용도로 우선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망 주파수는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예정된 통신용 주파수 바로 앞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미래부의 알박기인 셈이다. 이로써 지상파 UHDTV 방송을 통한 무료 보편적 초고화질방송 서비스와 이용자가 편리한 방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박성규 박사는 “700MHz 방송주파수는 전파의 그린벨트다. 방송주파수가 경제논리에 의해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고 통신사의 주파수 알박기는 전체 주파수 손실만 불러온다”며 반드시 이용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700MHz 대역을 ‘차세대 기술 준비대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발표한 이경락 박사는 "전파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라 봄이 타당하며, 전파 이용 역시 공공성이 부여된다. 700MHz는 준비대역이지만 유휴대역이라 하더라도 대역 정비는 방송용이라는 용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LTE 재난망 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700MHz 대역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재난망 주파수 선정에 서두르는 것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 서울여대 백종호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요구는 방송사업자들이 코너에 몰려서 하소연 하는 느낌이다. 통신의 경우, 3G에서 LTE 그리고 LTE-A로 빨라졌으니 좋다고 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 UHD로 가는 것에 대해 시청자들이 열광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사업자들과 달리 방송사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하드웨어 파트너 회사가 없다. 콘텐츠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방송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놀이터가 필요하며 그 놀이터가 바로 700MHz 주파수이다. 앞으로 그 선상에 UHDTV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