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2015년 노동 정세와 언론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실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는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 체계 개편,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확대’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획’을 포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명목 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 공약은 2014년 하반기 들어 정부 스스로 설파한 정규직 과보호론과 비정규직 과규제론에 힘입어 ‘해고는 손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정책으로 둔갑해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에는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으니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매진하자”는 당부와 함께 사실 상 사라지고 말았다.

명색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중 하나인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정책 발표 다음 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고, 한국노동연구원과 KDI같은 정부출연 연구 기관들은 해고 요건 완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삭제하자’며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동조합단체가 총동원된 조직적인 정책
추진이 예고하는 바는, 이른바 ‘혹독한 시절’이다.
쌍용자동차, YTN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해고’는 지금도 지나치게 손쉽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중소기업들에서의 생존권 위협은 말 그대로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방송 산업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요구해야
SBS에서는 지난 수년간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이 논란이었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전인 지난
8월, 이미 MBC는 대형 로펌에 평가제도 관련 자문을 의뢰해 교육 발령, 대기 발령 등 각종 인사 조치를 행하고 일부 지역MBC들은 아예　‘명예퇴직-희망퇴직-구조조정(정리해고)’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 발표로 지상파방송 경영진들 또한 공/민영 할 것 없이 노동유연화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시장의 위축’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용 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악 및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강행, 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평가제도 개악, 신규 인력
충원 중단과 비정규직 확대 등이 틈만 나면 고개를 들 것이다.

최근, 지상파가 플랫폼 기능은 물론,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역할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 정책의 부작용이 지상파 경영진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결합된 결과이다.

지금 경영진과 대주주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시청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콘텐츠 수익은 과연 적정하게 분배되고 재투자되고 있는가?,
무료보편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경영진이 진지하게 답하고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경영 위기’를 설파할 자격은 없다.

‘혹독한 시절’을 함께 견뎌낼 유일한 기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투쟁!
신입사원 성과연봉제를 저지해온 것도,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제도
개악을 최소화한 것도, 오늘 날 방송의 공정성을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지켜온 것은
모두 노동조합을 통해서였다는 점을 ‘혹독한 시절’이 도래한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취재와 보도 대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가 올 ‘노동시장 구조 개악’저지와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적 투쟁에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나서고, 현장에서는 방송 산업 위기 책임 전가 반대, 경영진의 독립경영-책임경영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 투쟁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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